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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歴史(11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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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어지 작성일19-11-06 21: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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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年:戒厳司令部が朴正熙(パク・チョンヒ)大統領暗殺事件の全容を発表

1980年:プロ囲碁棋士の趙治勲(チョ・チフン)が日本で名人位獲得

1990年:ソ連との直通電話4回線が開通

1993年:金泳三(キム・ヨンサム)大統領と日本の細川護熙首相が慶州で首脳会談

1998年:ソウル・上岩洞のワールドカップ(W杯)競技場起工式

2002年:韓国とカンボジアが貿易協定に署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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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절벽 쇼크 ◆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에 대해 정부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역공동화로 공공·생활서비스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지방 재정마저 취약해 충분한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6일 정부는 지역행정서비스 분야 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공공·생활서비스 공급 체계 개편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지역공모사업 연계·혁신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공·생활서비스 공급 체계 개편은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상 이전과 같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거점 지역'에 모으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거점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에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국공립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등 공동이용시설과 핵심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약해 놓는다. 그 외 주변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로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소규모 도서관 등 생활에 밀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버스나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수단'을 확대해 거점 지역과 주변 지역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천안·아산시의 경우 도서관을 공동 이용토록 하고 화성·부천·광명 세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형 장사시설(화장터)을 설치하는 식이다.

인구가 줄어 적정한 SOC 분배가 어려워진 만큼 거점을 기준으로 주변 인구 감소 도시들이 거점 지역의 SOC를 공유토록 해 예산을 절약하고 SOC 부족 사태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고질적인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 현상 극복이 과제로 거론된다. 앞서 언급한 화장터만 해도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본 역시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사망자는 늘지만 지역민 반대로 화장터 시설이 부족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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